기사제목 반려동물, 학대로 죽이면 3년이하 징역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반려동물, 학대로 죽이면 3년이하 징역

기사입력 2019.01.20 11: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스크린샷 2019-02-01 오전 11.10.15.png▲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에서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유기 동물의 안락사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관리,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를 예방하고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힌 바 있다.

스크린샷 2019-02-01 오전 11.10.19.png▲ 유기 학대 도살 반대 머리띠를 착용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여 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mybtimes 마이비타임즈 & myb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3393
 
 
 
 
 
  • 회사명 : 마이비타임즈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27 2층 전관  |  대표전화 1588-6896  
  • 제호 : 마이비타임즈  |  발행일 : 2018년 5월 12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1589  |  등록일 2017년 7월 19일  |  발행인 : (주)리드엠   |  편집인 : 최원석     
  • 마이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 mybtimes all right reserved.  |  기사제보 및 문의 mybtimes@daum.com
mybtimes 마이비타임즈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