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의 저출산 고민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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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고민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

기사입력 2018.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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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글 이미지>

올해 6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예비신청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부모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매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10만원이라는 액수가 반갑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현재 28개월 된 아이과 10개월이 된 자녀들이 있고 현재 부인이 육아휴직인 상태로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다. 두 아이를 아직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아이 10만원, 작은 아이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받게 되면 이 가정에서 받게 되는 영유아 보육관련 수당은 총 50만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 또한 많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던 아동수당이 신설된 것은 금액을 떠나서 국가가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노력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피부에 확 와 닿는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 아이가 있는 가정에 개별적으로 신청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알아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황하기도 했다는 반응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없었던 돈이 얼마라도 생기는 것이라 도움이 된다는 반응 또한 많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충분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매달 육아비에 추가되는 돈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 공짜로 받는 돈과 다름없지 않냐며 금액을 떠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급에서 제외된 상위 10%에 대해서도 모두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낳는 것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의견 또한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복지 국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래본다.

 

<김현진 기자 myb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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