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 개정 절실한 학대자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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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절실한 학대자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동물들

기사입력 2018.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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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동물학대자에게 피학대동물 소유권 박탈해야….”.jpg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불법 투견 도박에 사용된 개들을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아 적발된 후에도 링 위에 올랐던 개가 다시 몇 시간 뒤 다른 도박판에 투입되는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어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불법 투견장을 당일 새벽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과 함께 현장에 급습했다. 현장에서 투견에게 돈을 걸고 내기를 하던 대부분이 도주했고, 주최자와 투견 주인 등 총 6명이 강화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그 이후였다. 투견장 링 위의 개들이 구조되지 않아 현장에 있던 검은색 개 한 마리가 도주자들이 벌인 2차 도박판에 투입됐다는 사실때문이었다. 케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경찰들에게 (개들의)격리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투견 행위는 불법도박 혐의가 적용되고,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작 도박에 사용된 투견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견주에게 있다는 것이 온전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 법안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피해학대 동물을 3일 이상 격리조치 할 수 있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후 어쩔 수 없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견장 혹은 학대자들로 부터 구조된 개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 42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오늘 인천강화경찰서에서 400통 넘는 민원전화로 격리 조치를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통 투견적발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권한이 있는)지자체와 협조하여 격리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못한다.'고 할 뿐이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도 돈부터 숨기고 도박혐의 없이 동물학대로만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표는 "그동안 불법 투견 도박의 경우 행위 담당자만 처벌했지만, 이제부턴 구경꾼들도 '방조'로 처벌해야 투견이 근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물학대는 대다수가 소유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이니만큼 격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니만큼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동물들의 생명의 안전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협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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