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갈팡질팡 '입마개 정책'에 주먹다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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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입마개 정책'에 주먹다짐까지...

기사입력 2018.07.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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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주먹다짐까지 부르는 입마개 정책. 혼선 어쩌나.jpg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반려견과의 산책 시 몸높이 40이상의 대형견에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한 것이다.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규정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제도도 시행한다는 발표도 함께였다.

 

그러나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정부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선언했다. 안전관리 대책 수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아직 지지 부진한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을 위해 홍보가 된 상태라 곳곳에서 언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견과 함께 출입이 가능한 공공장소에서는 관련 신고도 늘었다. 공공안전관들은 입마개 의무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주말이 되면 하루에도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홍보 때문인지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개면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이 아니면 개가 아무리 커도 입마개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단속을 나가도 견주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주의해 달라고만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비 끝에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하는 등의 사건이 커지는 것이다.

 

과연 정책은 언제까지 이렇게 혼선만 빚을 것인지 궁금한 가운데 확실한 대책 없이는 더 큰 혼란과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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